불송치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소장을 내고 몇 달을 기다렸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인지, 이대로 사건이 끝나는 것인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예전처럼 검찰청에 다시 고소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은 그 창구가 없어졌습니다. 불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줄 답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2026년 10월 2일 시행).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장이 기간을 늘릴 수 있고, 10월 2일 전에 종결·통지된 사건은 기한 적용이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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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불송치 결정 불복이의신청 기한3개월

What Changed

핵심 변화

이의신청에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생겼습니다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정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고소하려 해도 공소청은 창구가 아닙니다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고소장은 공소청에 낼 수 없습니다. 모든 범죄는 경찰에,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에 냅니다. 2027년 2월 5일에는 재정신청 확대가 시행 예정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장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 시행 전에 종결·통지된 사건은 기한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 날짜를 가지고 개별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발인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범죄로 한정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고소인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발 사건이라면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청이 없어졌는데 공소청에 새로 고소하면 안 되나요?

공소청은 고소·고발을 받지 않습니다. 새로 고소하려면 경찰이나, 중대범죄라면 중수청에 냅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라면 새 고소보다 기한 안의 이의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Consultation

정리하면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고소장은 경찰 또는 중수청에 내고,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검사가 경찰 기록으로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이유에서 빠진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통지서 검토부터 이의신청서 작성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