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할 일

모르는 번호로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날짜를 당장 정해야 할 것 같고, 일단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출석요구서가 문자나 우편으로 왔다면 적힌 혐의명 하나만 보고 밤새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남습니다.

한 줄 답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이 만든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제는 경찰 첫 조사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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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Changed

핵심 변화

‘검사 앞에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기회가 사라졌습니다예전에는 경찰 조사 뒤 검사 조사에서 진술을 보충할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조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내용이 기소 판단 기록의 중심이 됩니다.
피의자신문 녹음 요청권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피의자신문 녹음 요청권은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피의자가 신문 내용의 녹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아직 시행되기 전이므로, 첫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출석요구서나 연락 내용에서 혐의명, 사건을 맡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고 메모해 두세요. 관련 문자·계좌 내역·계약서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은 뒤, 조사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선임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일입니다. 다만 지금 구조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아 첫 조사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첫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조사 참여, 조사 후 의견서까지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경찰 조사를 녹음해도 되나요?

피의자신문 녹음 요청권은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으로, 아직 시행 전입니다. 같은 날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녹화 의무화도 시행 예정입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녹음보다 진술 준비와 변호인 참여에 무게를 두시기를 권합니다.

Consultation

정리하면

출석요구를 받은 지금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입니다. 경찰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는 변호인과 함께 참여하며, 조사 뒤에는 의견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흐름을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형사 경력 23년의 윤성일 대표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조사 전 단계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체포·구속 사건은 당일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