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란,
어떤 사건을 수사하나

피해 금액이 큰 사기를 당했거나, 회사 자금 문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묻는 기관이 중수청입니다. 뉴스에는 ‘중수청 사건’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지만, 정작 내 사건이 경찰로 가는지 중수청으로 가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쪽도, 조사를 앞둔 쪽도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지 알아야 준비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 줄 답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수사기관으로,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합니다. 사기·횡령·배임은 범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중수청 사건이 될 수 있고, 5억 원 미만은 경찰이 수사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세부 죄명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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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Changed

핵심 변화

수사 대상은 ‘중대범죄’로 한정됩니다중수청은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곳이 아니라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같은 중대범죄를 맡습니다. 어떤 죄명이 포함되는지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피해 규모와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받은 사건도 중수청으로 통보될 수 있습니다경찰이 접수한 사건이 중수청 대상이면 경찰은 중수청에 통보하고, 중수청은 7일 안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경찰과 중수청 사이에 관할 혼선이 있다는 보도도 있어, 사건 초기에 어느 기관이 맡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2월 5일에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운영이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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